최경환, 높은 전세가율 세입자 피해없도록 관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최근 일부 지역에서 80∼90%까지 높아진 전세가율(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에 대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 전세 물량 축소로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 정부 부처의 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전세 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등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는 등의 긍정적 조짐이 있어 내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반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중국·호주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영토를 세계 3위권으로 확대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등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키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제 도입·반값 등록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률의 65%대 진입,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주택거래량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 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겠다"며 "확실하게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30년 성장을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이라며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투자,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올해 하반기 중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2016년 중에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이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안으로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간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 성장을 이끌고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이 추진할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