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의 ‘현안과 과제’ 발표내용

동아시아, 통화가치절하 도미노 우려

기존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도 통화완화정책 시행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의 연쇄적인 절하를 의미하는 통화가치 도미노 절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경쟁력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어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가치절하 압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통화가치절하 도미노 가능성 점검

동아시아에서 통화가치가 도미노 절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MF의 외환시장압력지수로 판단한 결과, 2014년 4/4분기 현재 싱가포르 달러의 절하 압력이 가장 크다(절하 압력 : -3.10p). 그 뒤를 일본(-2.41p), 말레이시아(-2.37p), 한국(-1.86p), 태국(-1.76p), 대만(-1.58p), 인도네시아(-1.19p), 중국(-0.39p)의 순서로 절하 압력이 있다.

첫째,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통화완화정책이 확대되고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최근 내외수 모두 부진하다.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5년에는 6% 후반을 달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4년 2/4분기 위안화 절하 압력이 형성되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기 둔화 지속시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등의 통화완화정책 확대로 위안화 절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일본은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양적완화가 추가적으로 시행되어 지금까지의 엔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노믹스 도입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지만, 2014년 경제는 0% 성장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엔화 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엔화의 추가 절하도 가능하다.

셋째, 동남아시아국 통화의 도미노 절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국가 역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대부분 원자재 수출국임을 고려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의 지속시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자국 통화의 절하 압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첫째, 주변국 통화 가치와 원화 가치간의 동조화 노력을 지속하여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금융시장 및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타겟팅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확대나 금융안정성 등도 고려하는 유연한 형태의 통화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수출입 관련 결제 통화 및 결제시기를 일치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위험 분산을 위한 결제통화 다양화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환위험 관리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환리스크 관리 인력 교육 지원과 환변동 보험 홍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쩨, ‘엔화 약세-위안화 약세-원화 강세’에 따르는 국내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완화정책이 확대되어 시행될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주요 산업과 차별화된 신성장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중국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FTA을 이용한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넷쩨, 원화 강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천기술 획득, 전략적 제휴, 자원 확보에 대한 지원 등의 원화 강세 여건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업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경우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개발원조와 연계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