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6일(월)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절차, 범위 및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및 총사업비 증감 내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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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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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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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3 (누계) |
13,599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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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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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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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613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06 |
처리 건수: 5,080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2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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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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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3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1인) |
15.3.16 |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또는투약등의조치명령을3회이상위반한가축소유자에대하여해당가축사육시설의폐쇄나6개월이내의가축사육의제한을명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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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4 |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1인) |
15.3.16 |
?건설업등록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를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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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3.16 |
?합숙시설의예시를‘기숙사’대신‘노숙인요양시설’과‘아동양육시설’로변경하고,거소의정의를명확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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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1인) |
15.3.16 |
?정당의추천을받은후보자가사퇴한경우지급받은선거보조금전액또는일부를반환하도록하고,그반환절차,반환범위,반환시기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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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3.16 |
?기금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폐쇄하도록하고,출납원이수납한수입금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부터20일까지지방자치단체금고에납입할수있도록하는등출납폐쇄기한및출납사무의완결기한을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특별회계와동일하게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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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8 |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3.16 |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승인신청또는온천개발계획의승인신청기한을1년의범위에서한차례연장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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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3.16 |
?비거주자또는국외법인이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부터구매하여자유무역지역에반입하는재화에대하여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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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3.16 |
?사립대학의적립금투자대상을해당대학의소속교원또는학생이개발한신기술등으로창업한벤처기업뿐만아니라이를포함한창업기업까지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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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 |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0인) |
15.3.16 |
?상관이명령복종관계에있는부하에대하여강간죄등성폭력범죄를범한경우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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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2 |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2인) |
15.3.16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수도시설설치가어려운군부대지역의급수시설설치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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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2인) |
15.3.16 |
?중앙관서의장은조세포탈등을한자에대한입찰참가자격제한확인을위하여범죄경력자료등의제공을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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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등26인) |
15.3.16 |
?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첨부서류에결산심사결과시정요구를받은사업에대한사업별개요및총사업비증감내역을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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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5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3.16 |
?세종특별자치시도출연연구원을설립할수있도록명시하고,출연연구원의경영평가와관련된사항을대통령령이아닌시?도및대도시의조례로정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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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6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1인) |
15.3.16 |
?산업지도사등록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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