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운영위,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3. 24.(화) 오후 2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적 중장기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국가의 정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회미래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학계ㆍ연구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권기헌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김동환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변미리 센터장(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과 이규연 논설위원(중앙일보)이 참석해, 「국회미래연구원법」제정에 관한 의견, 한국과 핀란드 국가미래전략 비교 연구를 통해 본 국회 미래전략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날 참석한 진술인들은 입법부 중심의 국가 중장기 전략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를 보였으며, 국회의 연구원 설립에 대한 조언과 법 제정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등을 당부했다.
권기헌 교수는 국회조직의 비대화로 행정부 견제가 비효율적으로 강해질 우려 등 연구원을 국회에 두는 경우에 대한 우려사항과 대비책을 언급하였고, 김동환 교수는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연구원의 성공적인 역할 달성을 위해 조언했다. 또한, 변미리 센터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를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 미래연구가 갖는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이규연 논설위원은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 연구사례를 통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할 미래전략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진술인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에서는 연구원의 이사회 구성과 지속성·독립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예산처·조사처와의 관계설정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배석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4월 임시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안」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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