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5. 4. 의안접수현황-

posted May 0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4일(월)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항공보안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5. 4.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5. 1

(누계)

14,268

373

129

18

3

40

4

70

14

37

2

44

15,002

15. 5. 4

4

 

 

 

 

 

 

 

 

 

 

 

4

14,272

373

129

18

3

40

4

70

14

37

2

44

15,006

※ 처리 건수: 5,246건

- 본회의 가결 2,328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57건(대안반영폐기 2,63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5003

항공보안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10인)

15.5.4

?기장등이항공기내에서소란행위나흡연등을승객에게이를중지할것을지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해당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승객을해당공항을관할하는국가경찰관서통보하게함.

1500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10인)

15.5.4

?어린이기호식품을주로조리?판매하는식품접객영업자는식품의포장과표지에영양성분첨가물을표시하도록함.

?식품제조?가공?수입업자의영양성분함량색상?모양표시를의무화하고,대상에트랜스지방을포함시킴.

15005

집합건물의소유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16인)

15.5.4

?관리인으로하여금모든거래행위에관하여회계장부를작성하고이를5년간보관하도록하는상가?오피스텔집합건물의관리비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양한제도를마련함.

15006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1인)

15.5.4

?「고용보험법」의경우와같이생업을목적으로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는직장가입자가있도록함.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1. No Image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 1건에 대한 의견 제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5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 받아 검토한 후 2015년 6월 15일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자문위...
    Date2015.06.20
    Read More
  2. 정의화 의장. 컨테이너형 병영독서카페 기증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18일(목) 오후3시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6사단 2연대 1대대에 컨테이너형 병영 독서카페를 기증했다. 컨테이너형 병영 독서카페는 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 및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
    Date2015.06.20
    Read More
  3. No Image

    “인성(人性)이 우리의 미래다”

    - 2015년도 국회의장배 스피치·토론대회 호남권 본선대회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올바른 인성(人性)의 가치를 일반국민에게 전파‧확산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설득하는 올바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Date2015.06.20
    Read More
  4. No Image

    조경태 의원, 생탁 장기분규의 원만한 해결위한 노사 끝장대화 열어

    노사의 끝장대화에서 해결 실마리 이끌어낼 예정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3선)은 부산합동양조(이하 생탁) 장림제조장 노사의 장기분규 해결을 위한 노사 끝장대화 자리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오후 2시 부산고용노동청에서 ...
    Date2015.06.19
    Read More
  5. No Image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7일(수)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ㆍ이종걸의원이...
    Date2015.06.19
    Read More
  6. No Image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 절반가량 줄어

    - 19대 국회의원부터는 과거 選數와 상관없이 미지급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일명 의원연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
    Date2015.06.19
    Read More
  7. No Image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는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
    Date2015.06.19
    Read More
  8. No Image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6. 16.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6일(화)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
    Date2015.06.19
    Read More
  9. 정의화의장, 상임위‧특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 “결산심사는 예산 이상으로 중요, 상임위 차원의 결산 6월 내 마쳐야”- -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킬 것”- -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6. 16(화) 오전 9...
    Date2015.06.18
    Read More
  10. No Image

    국회 법제실, 나주·화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방안 논의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6월 19일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 방...
    Date2015.06.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94 395 396 397 398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