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압력, 중국군 해군력 강화

중국군이 26일 국방백서에서 육·해·공군의 작전 범위를 넓히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일본은 오는 7월 미국과 호주의 대규모 태평양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하와이의 미사일 탐지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패권을 놓고 '미·중·일 삼국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약고는 남중국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활주로 등을 갖춘 인공섬 7개를 착공하며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을 시행한 데 이어 호주와의 군사 훈련에 일본까지 끌어들이며 맞불을 놨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진출하려고 한다.

일본이 호주에 첨단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것도 미국·일본·호주가 '삼각 편대'를 구성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맥락에서다. 중국 국방부 양위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유관 국가(미국)가 중국 해역에 대한 저공비행을 늘린 것이 이유 중 하나"라며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는 미·일의 이런 포위망을 뚫고 아·태 지역의 군사 패권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핵심은 해군력이다.

백서는 "중륙경해(重陸輕海·육군을 중시하고 해군을 경시)의 전통적 사고를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적었다.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육군 중심이었다. 중국 전역을 7개 군구(軍區)로 나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위주의 전략을 썼다. 반면 올해 백서는 "해군은 근해 방어형에서 원양 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해 방어만으로는 해안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도 했다. '대양 해군'의 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은 반격(反擊) 능력과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적 해상 군사력을 구축해 주권과 해양 권익, 전략적 (해상) 통로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력도 공세적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국토 방어가 목표였지만, 이제부터는 방어는 물론 공격도 하겠다는 내용을 백서에 담았다. 우주 전력도 공군력에 포함했다. 육군은 기동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지역 방어를 위해 군구를 벗어나지 않던 전략을 깨고, 유사시 수천㎞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핵(核)·미사일 전력과 관련, 백서는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2포병을 정예화하고, (핵무기의) 정밀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 안전을 위한 우주군과 해킹 공격에 대비한 인터넷 부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도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