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상생코리아’ 주최, ‘대리운전 전국연합 중앙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모여 열띤 토론-
-대리운전업 법적인 제도화,
대리운전자 사회적 복지화,
대리운전 이용자 서비스 제도화를 제창-
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비영리기구 ‘상생코리아’가 주최하고 ‘(가칭) 대리운전 전국연합 중앙회’가 주관하는 ‘대리운전업의 합리적 제도화와 권익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단체들이 모인 가운데에 3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1년 기준으로 대리운전 상담건은 495건으로 이에대한 피해구제 사례 또한 5배나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자격,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신장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현실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참신하고 올바른 대안 및 정책을 마련해 보고자 개최된 이 토론회는 발제자인 이강찬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어 이강두 상생코리아 의장, 김성호 상생코리아 대표를 주축으로 서석구 변호사, 강철구 변호사, 김영훈, 이명미, 정문권 등 사회단체 및 현장 실무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단체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마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앞으로 정부 및 국회에 보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업’의 법적인 제도 및 대리운전자와 시민의 인권이 하루빨리 현실화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의 미등록 업체까지 추산하여 8,00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대리기사 10여만명, 시장 규모는 연 3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권역으로 이에 대한 당면한 과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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