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이수진 의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위한 하천법 개정안 발의

posted Jun 09,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영희 기자]

이수진(비례).jpg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천수위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하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하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ㆍ양수장의 취수구 등 취수시설은 대부분 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관리수위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기후변화와 4대강 재자연화에 따른 하천수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하천수위의 큰 변동성과 4대강사업에 따른 인위적인 수생태 변화로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재해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우리 하천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생태환경으로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김주영 의원, 로또 판매권 제3자 판매 알선 금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12일,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하 복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또, 연금복권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복권사업 시행...
    Date2021.08.12
    Read More
  2. 이수진 의원(비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앞장서 기여하도록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Date2021.08.12
    Read More
  3. 김윤덕 의원, 하천법, 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국민들께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한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표 청정계곡에 마침표를 ...
    Date2021.08.11
    Read More
  4. 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일하는 청소년의 국민연금 추납 허용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란 기자]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도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이하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은 10일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할 수 ...
    Date2021.08.11
    Read More
  5. 송재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제도 개선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을 9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청탁금지법 가...
    Date2021.08.10
    Read More
  6. 최혜영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이 자택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Date2021.08.10
    Read More
  7. 이원욱 의원, 적정주거기준 구체화「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적정주거기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
    Date2021.08.09
    Read More
  8. 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과「공인노무사법 개정안」‘민생 2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국립묘지법 개...
    Date2021.08.09
    Read More
  9. 최혜영 의원, 이물 혼입, 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
    Date2021.08.06
    Read More
  10. 송재호 의원,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발의하였다.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
    Date2021.08.0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 516 Next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