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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posted Mar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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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동시에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탄핵 4가지 사유로 ‘12·3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등으로 안을 제출했다.

또 공수처에 고발 사유는 10년 전 뇌물죄관련 사안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이성윤 의원은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당시 최상목 비서관은 회의를 네 차례나 주재하며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최 권한대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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