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은수미 의원 대정부 질문,
‘돈 먼저 기업공화국’에서
‘사람 먼저 시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 취업난이 청년들의 탓?
-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10명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유골함 탈취 사건, 고인의 유지까지 무시하며 삼성의 지팡이로 나선 경찰
- 산재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 안전업무의 도급 금지 원칙을 세워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윤만 증시하고 사람을 단지 돈으로만 보며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현재의 ‘돈 먼저 기업공화국’을, 가계소득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헌법이 부여한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회복되는 ‘사람 먼저 시민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 취업난이 청년들의 탓? 우리 민족의 피내림?
은수미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마리아 행전 특강’ 강연내용을 들면서, “2014년 3월 현재 청년 고용률이 외환위기 때보다 1.4%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 국무총리 지명자는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청년들의 삶이 청년들의 탓이라 한다?며 문 국무총리 지명자의 그릇된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은수미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채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2010년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동일한 학력, 스팩, 능력을 지녔을 경우라도 청년들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일 경우 불과 2년 만에 정규직인 사람보다 임금의 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또한 청년들의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나 비공공부문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 후 임금이 8.4%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청년들의 평생을 좌우한다. 청년들이 나쁜 일자리 대신 일할 만한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10명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은수미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시간제 일자리가 2003년 93만 명의 비해 두 배 이상(2014년 192만 명) 급증하였고, 시간제 일자리의 39.8%(76만 명)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중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을 1개 이상 가입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의 17.4% 불과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런상황인데도 아무 대책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삼성전지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유골함 탈취 사건, 고인의 유지까지 무시하며 삼성의 지팡이로 나선 경찰”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와 관련하여, 노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말아달라는 고인의 유지를 무시하고, 지난 5월 20일 일부 가족들이 화장 후 분골함을 가지고 화자어를 나가도록 경찰 3개 중대를 투입해 생모와 동료직원을 진압한 사건은 삼성을 위한 것이며, “경찰은 ‘만중의 지팡이, 시민의 지킴이’가 아닌 ‘삼성의 지팡아, 대기업 지킴이’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삼성은 최소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상적인 장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삼성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고용승계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 안전업무의 도급 금지 원칙을 세워야”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 삼성SDS,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포스코, 빙그레, 금호타이어, SK케미칼 등 최근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여객, 운전, 선박 등 일부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필요 때문에 파견이 금지되거나 파업조차 금지되는데, 역설적으로 하청이나 아웃소싱이 허용된다”며 “원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을 세월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고 역설하였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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