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2014. 7. 22 오후 3시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이 주최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로컬파티’가 개최되었다.
세월호 참사로 정권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안대희 총리지명자가 난마하면서 새누리당은 최악의 패배가 예상되었지만 광역단체장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역대 최악의 패배가 우려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통의 성적을 거두었다.
‘앵그리 맘’으로 상징되는 세월호 민심을 지지로 전환시키지 못해 압승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흔들리는 보수적 유권자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국회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복권을 한 진보정당들은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1명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이석기사건의 후유증이 너무 컸다.
정당투표(광역비례)에서 받은 통합진보당 4.3%와 정의당 3.6% 지지율이 진보정당의 현 주소인 셈이다.
하지만 지역정당의 극복이라는 한계와 승자독식이라는 기존의 선거판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는 선거구제 개선이 절대적이다.
중대선거구의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수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이므로 일본의 경험처럼 돈 선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명명가, 현직의원, 재력가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당법의 내용과 개선 논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방선거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검토해야할 때가 됐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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