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자/스포츠닷컴]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눈물을 흘이며 ‘국가대개조’를 약속했지만 누가 진심으로 ‘국가대개조‘에 긍정하겠는가?
정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했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를 모두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어떠한 가 현재 “이제 그 정도면 됐나요”가 맞는 말인가?
아직도 세월호는 실종자가 ‘두자리수‘이고, 특별법은 제 자리 걸음이고, 유병언 수사는 거듭된 헛발질만한 게 전부이다.
여전히 4월 16일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10명의 희생자가 아직 차디찬 바다 안에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인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선언한데로 지난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정쟁에만 골몰하면서 의견접근마저 안 되는 사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의 신설과 ‘소방방재청‘ 및 해경의 ’외청화‘를 골자로 하는 별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뒤로 여야는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후 ‘국가개조’를 ‘국가혁신’으로 변경한 데 이어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재차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달 초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혁신 범국민회의’를 출범시켜 공직개혁과 안전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일반승객 등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이후 4분 뒤 “배가 기울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은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엉뚱한 질문뿐인 이후 진도해상관제센터(VTS)는 한 술 더 떴다.
구조를 원하는 세월호의 무전에 “선장이 판단하라”고 말할 뿐, 어떤 지시도 없었다.
그 결과 선장이 내린 판단은 ‘자신들만’의 탈출이었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병폐를 척결하고자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100일을 맞은 현재까지도 어느 것 하나 국민이 원하는 ‘국가대개조‘된 곳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뿐이다.
국회나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관련 법안들은 세월호 특별법, 정확히는 특별법의 일부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문제에 막혀 진척이 없다.
23일로 단식농성 10일째를 맞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수사권 부여로 형사 사법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법인은닉재산환수 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금지 및 공직자취업제한강화법안) 등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기자 gu03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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