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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민의 사법서비스 개선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협의이혼 사건 및 민사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여 이를 처리할 법률전문 인력을 사법보좌관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Date2021.04.21 -
어기구 의원, “K-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어기구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Date2021.04.21 -
임이자 의원, “‘탈원전’ 아닌 ‘탈석탄’ 집중해야”
[이영희 기자]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Date2021.04.21 -
윤준병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Date2021.04.20 -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Date2021.04.20 -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Date2021.04.19 -
조명희 의원, 아이돌보미 비대면 원격수업 지원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은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월) 밝혔다. ...Date2021.04.19 -
윤준병 의원,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위해 ‘쓴소리 게시판’ 개설!
[공병만 기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Date2021.04.16 -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위한 법개정 추진”
[이영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Date2021.04.16 -
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Date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