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루스탐 에모말리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공식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장은 박 의장이 ...

Date2021.04.0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Date2021.04.01

[공병만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

Date2021.03.31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

Date2021.03.3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한솔그룹 조동혁 명예회장을 만나 익산 3산단에 대한 조기 투자 및 향후 계획 중인 신규사업 투자 시에도 익산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3월 29일 조동혁...

Date2021.03.30

[이영희 기자]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가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

Date2021.03.30

[공병만 기자]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

Date2021.03.2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Date2021.03.29

[공병만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유치원 수업의 원격교육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유치원에서는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

Date2021.03.26

[이영희 기자] 현재 우리 법원의 집행관 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해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집행관 ...

Date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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