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윤준병 의원, 「벌채 타당성 평가법」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1일, 벌채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입목벌채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타당성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

Date2021.11.16

이수진 의원, ‘플랫폼종사자 보호지원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Date2021.11.16

오기형 의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

Date2021.11.15

이은주 의원,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Date2021.11.15

박주민 의원, 영국 평등담당 차관 초청 국회 평등법 제정 간담회 성료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무역통상 담당이자 평등 담당 마이크 프리어 부장관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인숙 여성가족위 간사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

Date2021.11.12

최혜영 의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2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1.11.12

서삼석 의원, “농어민 외면하는 국방부 부실 급식 개편 철회해야”

[공병만 기자] 국방부의 군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

Date2021.11.11

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1일(목),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

Date2021.11.11

김의겸 의원,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하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요 언론사들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

Date2021.11.10

양정숙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해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Top5(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 해체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