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용호 의원,「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법」대표발의 -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목표제 도입 - 공공기관 조달 시 공동사업제품 우선계약 가능하도록 개선 그동안 판로 개척 어려움으로 구매실적이 부진했던 소기업·소상공인...

Date2021.02.14

[공병만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

Date2021.02.10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Date2021.02.1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

Date2021.02.09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9일(화),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인근 주민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소음...

Date2021.02.09

[공병만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월),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획부동산을 근...

Date2021.02.08

[이영희 기자] 하태경의원(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 갑)은 오늘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

Date2021.02.08

[공병만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

Date2021.02.05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

Date2021.02.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4일(목),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 및 효력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

Date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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