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서구을)은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서구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광역도로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 촉구와 인천시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

Date2021.02.0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

Date2021.02.03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

Date2021.02.03

[공병만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

Date2021.02.02

[이영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일(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

Date2021.02.02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

Date2021.02.01

[이영희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진찰한 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소견이 달라 피해 아동을 구할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

Date2021.02.01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

Date2021.01.29

[이영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Date2021.01.29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

Date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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