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

Date2021.07.12

[공병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

Date2021.07.09

[이영란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Date2021.07.09

[공병만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Date2021.07.08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군내 성폭력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일명‘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검사와 ...

Date2021.07.08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개정안을 대표발...

Date2021.07.07

[이영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먼...

Date2021.07.07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상...

Date2021.07.06

[이영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어제(5일)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Date2021.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전북익산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

Date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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