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5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애...

Date2021.07.0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

Date2021.07.02

[이영란 기자] 지자체의 지형 또는 지물 지명을 현행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던 것을 지자체 지명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

Date2021.07.02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목), 중고차 허위매물을 사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고차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호...

Date2021.07.01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

Date2021.07.01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

Date2021.06.30

[이영란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Date2021.06.30

[공병만 기자] 평택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KAIST가 반도체 강국 육성과 K-반도체 전략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인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에 따르면 오늘 29일 KAIST와 삼성전자가 평택시 브레인시티 ...

Date2021.06.29

[이영란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Date2021.06.29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월)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

Date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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