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규민 의원, 국가철도 예타권 ‘기재부→국토부'로 위탁하는 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가 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여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

Date2021.01.07

이원욱 의원, RE100시행, 탄소중립시기 앞당길 수 있어!

[공병만 기자] 산업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도입한다. 자발적 참여가 원칙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2050년 100%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기업과 일반소비자의 제3자 PPA, ...

Date2021.01.06

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Date2021.01.06

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

Date2021.01.05

최혜영 의원,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 법률안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

Date2021.01.05

임오경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원청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

Date2021.01.04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

Date2021.01.04

이용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

Date2020.12.31

송옥주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월 31일 21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