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

Date2021.04.29

[이영희 기자]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되는 <구하라법>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호 법안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Date2021.04.29

[공병만 기자]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수)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농협법’...

Date2021.04.28

[이영희 기자]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Date2021.04.2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발의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

Date2021.04.27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를 금지하는 ‘방송법’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이...

Date2021.04.2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독립 및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26일(월) 발의하였다. 현행 기초연금...

Date2021.04.26

[이영희 기자]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Date2021.04.26

[공병만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Date2021.04.23

[이영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

Date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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