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노웅래 의원,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Date2021.05.28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6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

Date2021.05.27

양정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

Date2021.05.27

노웅래 의원, 유해 조건 충족 시 ‘추정의 원칙’ 통해 산재로 인정하는 법 발의

[공병만 기자]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얻게 되는 질병,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

Date2021.05.26

박병석 국회의장, 모스크바에서 마트비엔코 러 상원의장과 회담

[이영희 기자]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상원의사당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

Date2021.05.26

윤준병·이용빈 의원,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구조 안전성 점검 회의 개최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한수원)와 규제기관(원안위), ...

Date2021.05.25

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25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

Date2021.05.25

김홍걸 의원, ‘스쿨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24(수)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장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통제나 교통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시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Date2021.05.24

양경숙의원, 대부업체 수입 3.8조 원 5년간 20% 증가“ 서민 보호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이영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요구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