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2일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

Date2021.04.22

[이영희 기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2일(목) 고교학점제의...

Date2021.04.22

[공병만 기자] 최근 협의이혼 사건 및 민사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등으로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이 증가하여 이를 처리할 법률전문 인력을 사법보좌관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

Date2021.04.21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어기구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

Date2021.04.21

[이영희 기자]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신...

Date2021.04.21

[공병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

Date2021.04.20

[이영희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

Date2021.04.20

[공병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Date2021.04.19

[이영희 기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ICT융합포럼 대표의원)은 아이돌보미가 필수로 수료하는 교육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도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월) 밝혔다. ...

Date2021.04.19

[공병만 기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

Date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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