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

Date2021.04.1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

Date2021.04.15

[이영희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

Date2021.04.15

[공병만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

Date2021.04.14

[이영희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Date2021.04.14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3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Date2021.04.13

[이영희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

Date2021.04.13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

Date2021.04.12

[이영희 기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

Date2021.04.12

[공병만 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9일(금)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Date2021.04.09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