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백혜련 의원,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1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기장 기자]

백혜련.jpg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와 음주, 흡연 과 같은 행위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하며 이용객들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최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시민들과 인근 건물을 향해 폭죽 수십발을 터트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고 시민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사건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의 경우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와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로 자연환경 또한 훼손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으며 자연 또한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환경 오염 피해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 이형석 의원, “‘친권상실’ 학대부모, 자녀에게 부양의무 부과못한다”

    [이영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에...
    Date2020.07.16
    Read More
  2. 유동수 의원,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7월 1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
    Date2020.07.16
    Read More
  3. 신현영 의원, 의료취약지 개원가에 대한 수가 가산 필요성 강조

    [공병만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
    Date2020.07.16
    Read More
  4. 김성환 의원, 韓-英 의회간 그린뉴딜 협력을 위한 웨비나(화상회의) 개최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오늘(16일)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영국 의회 간 ‘그린뉴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웨비나(Webinar,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
    Date2020.07.16
    Read More
  5. 송언석 의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07.16
    Read More
  6. 최인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장]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
    Date2020.07.15
    Read More
  7. 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최숙현법⌟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4일, 체육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체...
    Date2020.07.15
    Read More
  8. 김한정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김한정 의원은 2020년 7월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2020년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은 ...
    Date2020.07.15
    Read More
  9. 전재수 의원,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하는 ‘양육책임2법’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Date2020.07.15
    Read More
  10. 이상민 의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연구산업진흥법 」 발의

    [이영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은 R&D가 진행되는 과정의 전후좌우에서 R&...
    Date2020.07.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