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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프랑케(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수소산업 협력 등 양...Date2023.04.10 -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Date2023.04.07 -
조승래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Date2023.04.05 -
박용진 의원, 급발진 사고등 운전자 보호하는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Date2023.04.04 -
김영선 의원, ‘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Date2023.04.03 -
홍기원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전년 동기 대비 221배 급증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Date2023.03.31 -
김병욱 의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Date2023.03.30 -
윤준병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Date2023.03.29 -
박성민 의원, 콘도 회원 모집 시 반환 준비금 확보 해야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Date2023.03.28 -
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Date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