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프랑케(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수소산업 협력 등 양...

Date2023.04.10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

Date2023.04.07

조승래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Date2023.04.05

박용진 의원, 급발진 사고등 운전자 보호하는 운전자 보호 3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Date2023.04.04

김영선 의원, ‘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

Date2023.04.03

홍기원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전년 동기 대비 221배 급증

[공병만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

Date2023.03.31

김병욱 의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

Date2023.03.30

윤준병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

Date2023.03.29

박성민 의원, 콘도 회원 모집 시 반환 준비금 확보 해야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

Date2023.03.28

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

Date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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