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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Date2023.06.09 -
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지원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Date2023.06.08 -
최기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오늘(6/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Date2023.06.07 -
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Date2023.06.05 -
최기상 의원,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어제(5/31)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Date2023.06.01 -
박성민 의원, ‘현대판 음서제도’ 방지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지방선거관리위원회 ...Date2023.05.31 -
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Date2023.05.30 -
김영배 의원, 난임치료 지원, 전폭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Date2023.05.26 -
윤준병 의원, 논타작물재배 지원 촉진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논타작물재배 지원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및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Date2023.05.25 -
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살인죄 적용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Date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