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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혜련 의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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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용호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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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인순·양금희 등 여·야 의원 82명,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이영희 기자]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월 8일 “저출산·인구절벽...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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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기윤 의원 “유턴기업 정부보증지원법안 국회 제출”

    [전진표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이...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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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 받아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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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병훈 의원, 『노인안전지킴이법』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
    Date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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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권칠승 의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온종일 돌봄 특별법⌟ 대표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
    Date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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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예지 의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전진표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
    Date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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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비수도권 유턴법안 국회 제출”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
    Date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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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이영희 기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Date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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