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의 공포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령, 조약 및 대통령령 등의 공포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이번 개정안에 제2조와 제6...

Date2020.07.17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Date2020.07.17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톰 투겐타드(Tom Tugendhat) 영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 코로나19ㆍ한반도 평화ㆍ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협력해 나...

Date2020.07.16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Date2020.07.16

[이영희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없도록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모에...

Date2020.07.16

[공병만 기자] 7월 1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제2의 하나회·알자회 결성을 막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더불...

Date2020.07.16

[공병만 기자] 의료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7월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강...

Date2020.07.16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오늘(16일) 국회 화상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회-영국 의회 간 ‘그린뉴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웨비나(Webinar,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

Date2020.07.16

[이기장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07.16

[이기장 기장]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

Date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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