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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이영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
    Date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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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이기장 기자] 3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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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전진표 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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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병욱 의원,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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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영교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
    Date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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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
    Date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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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석준 의원,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Date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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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한민국국회, 제37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공병만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6월 2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배진교·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9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
    Date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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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Date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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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
    Date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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