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6월 2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태년·배진교·김진애 외 18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9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국회, 제37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posted Jun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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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제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안 발의
[이기장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Date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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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1호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Date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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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발의
[공병만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Date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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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 관련 토론회 개최
[이영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Date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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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이기장 기자] 3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Date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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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재정분권 강화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전진표 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Date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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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3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Date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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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구하라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Date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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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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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방지법 대표발의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Date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