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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강선우 의원, 주거취약계층 보호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Date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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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권은희 의원,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에 소유권 이전된 국유지 2만 1,295평에 달해

    [공병만 기자]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무단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국유지가 2만 1300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
    Date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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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예지 의원, ‘예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Date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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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로 추대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았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
    Date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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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안은 거래...
    Date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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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희국 의원, LH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 2만4,117건 발생!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주택유형별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년~’19년)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
    Date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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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희 부의장,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경기 부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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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동용 의원, 전남지역 수해 관련 피해보상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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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영교 행안위원장, 민생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위한 4차추경 원안 상임위 의결!

    [이영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여야합의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
    Date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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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남국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0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
    Date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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