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9일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의...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국회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국토교통위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

Date2020.07.09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만나“나라가 어려울 때 노사정과 국회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돼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

Date2020.07.08

[이영희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20.7.7.) 코로나1...

Date2020.07.08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7일(화),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던 유통상가단지를 전문상가단지로 구분하고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2020.07.08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7일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

Date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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