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조는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

Date2020.07.07

[공병만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은 오늘(7일)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수행방식이 턴키 방식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 정거장 신...

Date2020.07.07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보수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낮은 호감도로 보수의 이미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 정치인 – 이제는 브랜딩 시대」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

Date2020.07.07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

Date2020.07.07

[이기장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오늘(6일)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 비율, 안전 조치 여부 등을 계약 체결 조건에 두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7월 0일, 국회 위원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 및 거짓 보고, 서류제출 등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내주는 경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Date2020.07.06

[전진표 기자]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

Date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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