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전진표 기자] 7월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기업 또는 단체가 경품 등을 추첨을 통해 무작위 인원들에게 지급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환노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3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6월 18일 「건설현...

Date2020.07.06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과 국회의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병)의 공동주최로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7월 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9간...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6일(월), 현행 연간 3일(유급 1일)로 되어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실화하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

Date2020.07.06

[이영희 기자] 양경숙 의원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부정수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대구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

Date2020.07.06

[이기장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일 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재화로, 지...

Date2020.07.03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Date2020.07.03

[전진표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

Date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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