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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 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Date2020.07.03 -
박병석 국회의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예방 받아
[공병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Date2020.07.03 -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기초연구 강화 기반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과학기술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오늘 3일(금)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Date2020.07.03 -
송영길 외통위원장, “이영훈ㆍ류석춘 등 역사왜곡 엄벌해야”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Date2020.07.02 -
전용기 의원,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전진표 기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 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제 1일(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Date2020.07.02 -
전혜숙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Date2020.07.02 -
김경만 의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하는 상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일(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Date2020.07.02 -
박병석 국회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의장집무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박 의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해야 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온라인개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Date2020.07.02 -
이상민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킥오프(kickoff) 미팅 긴급개최
[이기장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0일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전략마련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 첫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와 국회사무처가 합심하여 신속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Date2020.06.30 -
송영길 외통위원장,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대표발의
[이기장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Date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