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희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Date2020.08.25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검찰...

Date2020.08.24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

Date2020.08.24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Date2020.08.20

[공병만 기자]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Date2020.08.20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개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 ...

Date2020.08.20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호주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수) 지방재정확충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임종성, 윤미향 의...

Date2020.08.19

[공병만 기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

Date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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