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전진표 기자] 청년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2탄 권리금편」을 6월 29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자...

Date2020.06.30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헌정범죄시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

Date2020.06.30

[공병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행안위 소관 부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본회의 직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

Date2020.06.30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

Date2020.06.30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29일(월) ‘철도·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 2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철도안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이 철도종사...

Date2020.06.29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29일(월)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Date2020.06.29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일환...

Date2020.06.29

[전진표 기자] 21대 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최대현안이 될 소상공인복지법(제정법) 등의 입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본격적인 공조에 돌입했다. 29일,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

Date2020.06.29

[공병만 기자] 최근 학대로 사망한 경남 창녕 9세 아동이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 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

Date2020.06.29

[공병만 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자동차를 캠핑...

Date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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