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2일 농작물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

Date2020.06.22

[이기장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2일,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Date2020.06.22

[전진표 기자]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

Date2020.06.22

[전진표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

Date2020.06.22

[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Date2020.06.22

[공병만 기자]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지원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Date2020.06.22

[이영희 기자] 도시계획 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

Date2020.06.22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

Date2020.06.22

[이기장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

Date2020.06.19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Date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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