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

Date2020.06.05

[전진표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

Date2020.06.05

[공병만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

Date2020.06.05

[이영희 기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Date2020.06.05

[이기장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상가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강제퇴거 등의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임차인을 구제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

Date2020.06.04

[전진표 기자]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Date2020.06.04

[공병만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시 국회의원 ...

Date2020.06.04

[이영희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내재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관해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일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함께 정성호...

Date2020.06.04

[이기장 기자] 3일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Date2020.06.03

[전진표 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국회 1호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6월 3일(오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

Date2020.06.03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