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조정훈 의원,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

Date2023.04.20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

Date2023.04.19

양금희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775개(법인 2,766개, 개...

Date2023.04.18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

Date2023.04.17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Date2023.04.14

이장섭 의원, 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환경 개선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강릉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323세대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

Date2023.04.13

류성걸의원, 「영유아보육법」 · 「초‧중등교육법」 · 「학교급식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오늘(4.1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

Date2023.04.12

이동주 의원, 7년 업력 초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업력에 대한 차별 없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재난 발생 후 경영난이 지속되는 소상...

Date2023.04.11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면담

[공병만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프랑케(Mathias Francke Schnabarch) 주한칠레대사를 만나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수소산업 협력 등 양...

Date2023.04.10

양경숙 의원,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

Date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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