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영란 기자]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와 ...

Date2022.10.17

[공병만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

Date2022.10.14

[이영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에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위반 사항...

Date2022.10.14

[공병만 기자] 공군이 운용중인 미국 보잉사의 E-737 ‘피스아이’ 항공통제기 2호기가 한해 200일 넘게 정비를 해 100일가량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는 우리 영공을 비롯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

Date2022.10.13

[이영란 기자]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Date2022.10.13

[공병만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

Date2022.10.07

[이영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Date2022.10.07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최근 정치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감사 즉각 중지,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

Date2022.10.06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 3월로 예측되는 가운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와 같은 선제적 대응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 차원에...

Date2022.10.06

[공병만 기자] 국방부가 40억짜리 자체 공사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쓴 것도 모자라 9억 5천을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 비용을 대통령실 경...

Date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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