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공병만 기자]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과실을 묻는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

Date2020.05.21

송석준 의원, 과태료부과 합리화 「골재채취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희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대로 500만 원 이하, 신고사항 단순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골재채취법」...

Date2020.05.21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5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이기장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

Date2020.05.20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도미타 코지 대사 예방 받아

[전진표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외통위원장은 최근 일본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

Date2020.05.20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공병만 기자] 국회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

Date2020.05.20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8년 11월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

Date2020.05.20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수여받아

[이기장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을 받았다. 문 의장은 "어려서부터 직접 보이스카우트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스카우트에 가입시킬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휴머...

Date2020.05.19

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의 한시적 허용 대책 필요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

Date2020.05.19

유승희 의원, 21대 국회의원에게 20대 국회의원의 훈훈한 숙제내기 간담회 개최

[공병만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포용사회를 위한 20대 국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5일(금)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

Date2020.05.19

서영교의원, ‘성범죄교원 근절법’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이영희 기자] 서영교의원은 교육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의원(더불어민...

Date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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