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전진표 기자]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

Date2020.06.22

[전진표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이 22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

Date2020.06.22

[공병만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6월 19일, 과거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의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Date2020.06.22

[공병만 기자]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지원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리쇼어링 지방 유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Date2020.06.22

[이영희 기자] 도시계획 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

Date2020.06.22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

Date2020.06.22

[이기장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

Date2020.06.19

[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Date2020.06.19

[공병만 기자]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그루밍 행위에 대한 잠입수사와 처벌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초선)이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한준호 의원과 함께 19일(금) 국회 ...

Date2020.06.19

[이영희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

Date2020.06.19

최신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