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posted Mar 2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김병욱.jpg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조속하게 입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 날 질의에서 “지난 2월 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부입법안 개요가 발표되었지만 한달 반이 지난 지금 정부입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는 심사에 임하는 장관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을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는 발의될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쓰도록하겠다”며 조속하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1. 김병욱 의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목)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
    Date2023.03.30
    Read More
  2. 윤준병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업’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
    Date2023.03.29
    Read More
  3. 박성민 의원, 콘도 회원 모집 시 반환 준비금 확보 해야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
    Date2023.03.28
    Read More
  4. 양향자 의원,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사업인 ‘AI 기반 시스템 ...
    Date2023.03.27
    Read More
  5. 위성곤 의원, 탄소배출 저감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Date2023.03.24
    Read More
  6. 김병욱 의원,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조속 발의 촉구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월 23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난 2월 국토부가 개요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는 ...
    Date2023.03.23
    Read More
  7. 서동용 의원, 법률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
    Date2023.03.21
    Read More
  8. 양금희 의원, 영업비밀침해 근절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
    Date2023.03.20
    Read More
  9. 송기헌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
    Date2023.03.17
    Read More
  10. 양기대 의원, 미래모빌리티산업 시설투자시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시 정부가...
    Date2023.03.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