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법제포럼 <평화가 미래다! 남북·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 개최

- 독일 아데나워재단과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 -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과 평화법제포럼(대표 이홍훈 전 대법관)의 공동주최로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북·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긴 휴지기를 거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이를 두고 남북과 북미 간 협상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과도한 비판마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수많은 평화협정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착안해 독일통일을 비롯한 여타 평화협정의 협상과정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1부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슈테판 잠제 한국사무소장이 기조 강연자로 나서, ‘Bottom-Up vs. Top-Down: Unification Strategies in the Case of Germany and Korea’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 및 북미 협상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후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가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와 북중 경제협력 상황’을 발제한다. 마지막으로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장이 ‘남북대화 부재의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추미애 의원은 “국제적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평화를 위한 협정은 기나긴 연쇄적 과정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급한 비판보다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남북과 한미는 상호작용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정부와 함께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이홍훈 평화법제포럼 대표(전 대법관, 법무법인 화우)는 “당장 뚜렷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며,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입장과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통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정도(正道)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의원과 평화법제포럼은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 등 입법세미나를 연속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전부개정안, 평화경제기본법안 등 평화교류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