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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추진  - 7.2%때 고금리 학자금대출 3배 가량 경감 위한 일부개정안 발의 - - 91,000명의 고금리 학자금대출 청년들, 제2차 전환대출 시행해 구제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6일 고금리 ...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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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살인,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 권칠승,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대표발의 - - 현행법상 살인,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 저질러 실형 선고받아도 의사면허 유지…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 변호사, 법무사 등 타 전문...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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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BS 목포,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KBS 목포,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 - KBS는 목포와 순천등 지역방송국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8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목포와 순천등 7개 지역방송국을 폐지하려는 계획에 ...
    Date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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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Date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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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행위를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특허기술 공유 확산 위한 특허료 감면 제도 신설 -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
    Date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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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99.9%가 일본산 - 2009년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 자율협약 불구, 매년 120만톤 이상 수입 - -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감시 강화 하고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해야 -   일본 경제규제와 관련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
    Date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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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
    Date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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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국회 제35회 입법고시, 17명 최종 합격 - 여성 합격자 비율 52.9%로 입법고시 최초로 50% 넘겨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월 5일(월)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
    Date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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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made in Korea로 둔갑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
    Date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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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 2일 새벽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법안 대표발의한 박홍근의원,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계기될 것” -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
    Date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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