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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너무 허술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너무 허술 - 용역업체에 의한 시스템 침해사고 9차례 발생 - -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 제34조 위반 -   지난 3월 기상청 운영정보시스템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료가 유출되고, 침해사실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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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최근 2년간 보복운전으로 4,336명 입건, 난폭운전은 더심각!!  - 보복운전 7,338건,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4,336명 - - 난폭운전 12,838건 구속 23명/ 불구속 입건 5,506명 -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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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늘어나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늘어나는 성범죄자, 최근 5년간 15만명 달해 - 성범죄자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8년 3만3,061명, 5년간 30% UP - - 몰카 성범죄자 2014년 2,905명 → 2018년 5,497명, 89% 급증 - - 스마트폰 활용 성범죄자 절반은 20대 이하, - - 만 18세 이하 소년범도 5년...
    Date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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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독립운동가 조명

    국회사무처, 1920년대 임시의정원 관련 사진 기증 받아 독립운동가 조명 - 100년 전 사진으로 보는「국회의 시간」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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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 3억 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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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폭행에 노출된 구급대원, 안전 강화 시급” -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1,006건 발생, 폭행사유 1위는 음주(91.6%) -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위해 법과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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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완주의원,「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개최

    박완주의원,「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개최 - 반려동물 1,000만시대, 동물등록제 개선해야 - - 비문, 홍채, DNA 등 동물생체인식 논의 - 동물생체인식을 통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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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4년 새 2.8배 급증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4년 새 2.8배 급증 - 발생건수 81,849건 → 112,000건 증가,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449억원에서 1,256억으로 늘어나 - -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 이메일 무역사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사기 기승 - - 김병관 ...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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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 - 고용부 “법률 위반 맞다”는데, 복지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발뺌 - - ‘묻지마 식’ 일자리사업 집행으로 애꿎은 장애...
    Date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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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 - 대포통장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 - 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Date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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