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에 국가가 나선다 -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주민특별기금‧주민투자금 조성해 이익 공유 - - “사업성 위주 아닌 이익공유 모델. 국민정서 감안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안정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할 것”- 국가 주도“공...

Date2019.07.26

“주택 면적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 막는다” - 다가구주택,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상가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비과세 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

Date2019.07.25

“책임경영 및 청렴한 경영 기대”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거듭나야” - 중앙회장 비상임화 · 전문경영인 · 인사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경영구조 혁신 도모 - - 박완주 의원, 산림조합 경영혁신법 대표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Date2019.07.25

“외국방송서비스 홍수 속 제도 정비․개선으로 방송서비스 개선될 것” -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 현행 외국방송 재송...

Date2019.07.25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격려 방문 - “국회가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가 정쟁으로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

Date2019.07.25

302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Date2019.07.24

승차공유업계, 2021년부터 증차 시 경유차 사용 제한…사실상 전국 시행 - 승차공유용 경유차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Date2019.07.24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

Date2019.07.24

장정숙 의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 3년 임기 오늘부터 시작…장 의원 “전공분야 전문성 살려 성실히 임할 것”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가 오늘 24일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

Date2019.07.24

연구자 중심의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과제 토론회 주최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행하는 정책·제도 반드시 만들겠다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4일 국회의원회관...

Date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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