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박완주의원,「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개최

박완주의원,「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개최 - 반려동물 1,000만시대, 동물등록제 개선해야 - - 비문, 홍채, DNA 등 동물생체인식 논의 - 동물생체인식을 통한 동물등록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Date2019.09.18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4년 새 2.8배 급증

메신저피싱, 직거래, 조건만남 등 인터넷 사기 피해! 4년 새 2.8배 급증 - 발생건수 81,849건 → 112,000건 증가,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449억원에서 1,256억으로 늘어나 - -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 이메일 무역사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사기 기승 - - 김병관 ...

Date2019.09.18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 - 고용부 “법률 위반 맞다”는데, 복지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발뺌 - - ‘묻지마 식’ 일자리사업 집행으로 애꿎은 장애...

Date2019.09.18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 - 대포통장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 - 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Date2019.09.16

취약한 원전 방호 2015이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취약한 원전 방호 2015이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 김종훈 “원점미확보가 절반 이상인 7건, 휴대용 Jammer 조기운영에도 의문” -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

Date2019.09.16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 -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직접피해 금융지원 총 217건에 3,770억원! - - 일본산 제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

Date2019.09.16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전남 102개 순 - -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87곳에 달해, 이 중 3회 이상 위반 주유소 3곳 - - 위반업체 대부분 경고에 그쳐, 1년 이내 2회 적발 시 ...

Date2019.09.16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

Date2019.09.16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

Date2019.09.16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 윤준호 의원,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Date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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