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 발생 - - 대포통장 관련 범죄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 21,453건으로 1.6배 급증 - - 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

Date2019.09.16

취약한 원전 방호 2015이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취약한 원전 방호 2015이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 김종훈 “원점미확보가 절반 이상인 7건, 휴대용 Jammer 조기운영에도 의문” -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이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

Date2019.09.16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 -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직접피해 금융지원 총 217건에 3,770억원! - - 일본산 제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

Date2019.09.16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1,392건 적발! - 충남 141개, 경남 113개, 경북 111개, 충북・전남 102개 순 - -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87곳에 달해, 이 중 3회 이상 위반 주유소 3곳 - - 위반업체 대부분 경고에 그쳐, 1년 이내 2회 적발 시 ...

Date2019.09.16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환경부 편법으로 고시 개정 허용한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금지해야 - 신창현 의원,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

Date2019.09.16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사용 ‘온라인 티켓 싹쓸이’막는다 -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한 온라인 티켓 부정 거래 처벌법 발의 - 온라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프로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을 보인다. ...

Date2019.09.16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원자력 안전, 국민의 정보소외 바로잡아야... - 윤준호 의원,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Date2019.09.16

감전사고 위험 부적합판정 가로등・신호등 1만 5,926개 무방비 상태

감전사고 위험 부적합판정 가로등・신호등 1만 5,926개 무방비 상태 - 부적합 전기설비 경기도 2377개로 가장 많아, 제주 2346개, 경남 1,747개,전남 1,288개, 충남 793개 순으로 나타나 - - 3년 연속 부적합 미개수 설비 총 379개 중 경북 103개로 가장 많...

Date2019.09.12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주요시설물 별 내진성능 확보 천차만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상 내진성능 확보 기준 미충족 시설 - - 전체 대상 시설물 187,950개의 1/3이상인 70,785개소(37.7%) - 내진보강율 학교시설 36.7%, 전기통신설비 47.6%, 폐기물매립시설 48.6% 등 지진에 특...

Date2019.09.12

농업보조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농업보조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 논밭 직불제 통합 ‧ 소농직불 신설 ‧ 농업인 의무 강화 - 농업계 최대 현안,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제법’국회에 제출돼 쌀 위주 ‧ 면적 기준 현행 직불제 전면 개편 추진… 논‧밭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Date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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