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Date2022.12.27

박성준 의원,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유규상 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Date2022.12.27

김영식 의원, MBC 오은영 리포트 논란, 방송 이틀만에 방심위 민원 3천건 넘어

[공병만 기자]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MBC에서 방영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20회 '조금 더 GO! 여기까지 STOP! 고스톱 부부' 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방송 이틀 만에 3천 건을 넘었다고 밝히며, 방심...

Date2022.12.26

이병훈 의원,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

Date2022.12.26

조명희 의원, 노인학대 예방 위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3일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

Date2022.12.23

윤미향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목), 23일(금)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

Date2022.12.23

김승남 의원,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 개최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번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 고향사랑...

Date2022.12.22

신영대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2일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Date2022.12.22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 경영안정 위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한우가격이 20%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Date2022.12.21

이재정 의원, 안양의 교통약자들께 드렸던 약속 지키기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규상 기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