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유규상 기자]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중인 ‘착한수레’에 도로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발을 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구을)은 2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착한수...

Date2022.12.21

[공병만 기자] 항공보안검색요원들은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욕설과 폭언,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소지품을 검색할 때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왜 이런 검색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를 만지느냐”, “계집애가 땍땍거...

Date2022.12.20

[유규상 기자]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역사 부정 망언과 위원장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Date2022.12.20

[공병만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9일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

Date2022.12.19

[유규상 기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

Date2022.12.19

[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벨소리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

Date2022.12.16

[유규상 기자]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시/환경노동위원회)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2050년까지 탄...

Date2022.12.16

[공병만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Date2022.12.15

[유규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

Date2022.12.15

[공병만 기자] 작년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 전사자의 아들이 모친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국가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남편을 잃고 한평생 홀로 가정을 꾸려온 모친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4일...

Date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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