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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Date2022.12.14 -
안병길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Date2022.12.12 -
조승래의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유규상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Date2022.12.12 -
한무경 의원, 기업의 디자인 경영 지원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9일,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Date2022.12.09 -
전재수 의원,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 대표 발의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9일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출산·보육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Date2022.12.09 -
인재근 의원,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Date2022.12.08 -
주철현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선박 등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Date2022.12.08 -
태영호 의원,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 의원은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Date2022.12.07 -
조승래 의원, 자료제출 방해 금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규상 기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Date2022.12.07 -
장철민 의원,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Date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