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농어업인 삶의질 위원회, 정부 사업 추진 실적 점검 평가 -- - 위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시행 의무화 - - “농어업인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해 11...

Date2019.08.02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 - - “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

Date2019.08.02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 김철민의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31일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

Date2019.08.01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 개최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 개최 -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 조장하는 것이야 말로 ‘新친일행각’ - - 있지도 않은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행위 멈추고, 여·야·정,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나가야 - 더불어민주당 정...

Date2019.08.01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시급

‘민무늬 담뱃갑’ 제도 국내에도 도입시급 - 세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민무늬 담뱃갑’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7년 이후 청소년 흡연율 증가 추세...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 증가율 가장 높아 - 성일종 국회의...

Date2019.08.01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하여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Date2019.08.01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부산-경남 밀실야합으로 LNG벙커링터미널 최적입지 뒤바껴 - 2014년 LNG벙커링 협의체, 진해 연도 인근 ‘LNG벙커링 최적입지’ 연구용역 결과 내놔 - - 부산 강서구 호남도 및 남측배후부지의 경우 소요면적이 넓어 사업비 과다 소요, 입출항 통항여건 열위 - ...

Date2019.08.01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인다”

“현금 은닉 통한 상속세 탈세 줄인다” - 장롱 속 숨겨둔 현금, 사용처 안 밝히면 상속세 내도록 입증책임 강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

Date2019.07.31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국산 S/W살리기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한국SW·ICT총연합회, 혁신성장협의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와 함께 다가오는 8월 1일(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

Date2019.07.31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위한 주거자립지원센터 설치 추진! - 장애인에게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 위한 국...

Date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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