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 참석 - 문 의장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께서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 그 뜻 이어갈 것” - - “6.15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확신으로 이루어진 민족사적 대사건” - 문희상 국회의장은...

Date2019.06.11

한빛원전 1호기, 눈 감고 운전했다

한빛원전 1호기, 눈 감고 운전했다 - 원자로 상태 착각하고 출력도 안살펴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 - 제어봉 설비 이상 정황 확인, “조기폐로 열어두고 무기한・전면 점검 해야” -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

Date2019.06.11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 -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

Date2019.06.10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퇴직 전 3년으로 상향해야... - “전관예우 방지를 강화해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 줄이는데 기여할 것”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

Date2019.06.10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의약외품의“카페인 표시기준”강화 된다! - 2018년도 식약처 국정감사 장정숙 의원 지적사항 반영 - - 식약처, 오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그동안 의약외품이라는 이유로 카페인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박카스 등 카페인이...

Date2019.06.10

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

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 - 일본은 제약회사 자율규제 중 … 수면제에 물에 녹는 색소 혼합 - - “약물 범죄 강력한 처벌은 기본, 예방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

Date2019.06.10

문희상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 참석 - “독립운동가 헌신적 활동 널리 알리고, 정신 기리는데 국회 최선 다할 것” -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7일(화)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

Date2019.06.07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

Date2019.06.07

수소열차로 수소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마중물 될 것

수소열차로 수소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마중물 될 것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권칠승, 임종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

Date2019.06.07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 5공단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LG 그룹 핵심 인원들과 소통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소개했다. 백 의원은 “...

Date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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