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식

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본다

국회도서관, 「인사청문회법」 제정·개정 관련 국회기록물 한눈에 본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인사청문회법」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및 인사청문 대상 범위의 변화를 국회기록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월 21일(화), 관련 자료를 국회도서관 국...

Date2019.05.21

“소방특별조사,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소방특별조사, 사전에 정보 유출 막는다” - “대형 재해ㆍ재난에 대한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만전” 기대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7일, 사전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

Date2019.05.21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꼭 확보한다

추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꼭 확보한다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 민중당(대표 : 장지화)이 이번 추경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019.4.18. 양진호 사이버성폭력범죄추가기소 및 디지털성범죄예산 추경반영 촉...

Date2019.05.21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실증특례’라는 이름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과기부의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국민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무시하고 민간보험사 (삼성화재) 포함시켜 의료정보 활용 시범사업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민 개개인 의료정보...

Date2019.05.20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문제점과 대우조선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문제점과 대우조선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가 20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

Date2019.05.20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 실태 고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행위 실태 고발 - ‘북한인권바로세우기 톡!톡!톡!’ 토론회 - 이언주 의원은 5월 20일(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북한인권의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 바로세우기 톡!톡!톡!” 토론회...

Date2019.05.20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은 어디 갔나?” - 노동현장 분회장들 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임 결정구조 개악 규탄 -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정책들을 규탄하는 성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

Date2019.05.17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초청 간담회 성료,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제안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초청 간담회 성료,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제안 - 핵과 무관한 징벌적 제재의 단계적 완화 등 평화적 해법 제시 -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Royal College of Defe...

Date2019.05.17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집단민원 조정제도 확대하는 법 만든다 - 연간 전국적으로 4,300여 건, 60만 명이 집단 민원 제기해 - -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 제도화해야 - 국내에서 유일하게 뱃길이 없었던 전북 군산시 비안도와 군산항을 잇는 ...

Date2019.05.17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처벌 강화된다 - 전자거래를 통하여 마약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형 부과로 처벌 강화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

Date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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