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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공병만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Date2022.11.28 -
이수진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Date2022.11.25 -
박완주 의원, 인터넷상 마약‧도박‧불법총기 단속 강화법안 대표 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회의를 기존의 대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Date2022.11.24 -
이태규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11월 23일(수)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10대 마약사범 예방차원에서 학교 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검찰...Date2022.11.23 -
조오섭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Date2022.11.22 -
김병욱 의원, 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21일(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동차와 ...Date2022.11.21 -
소병훈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Date2022.11.18 -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는 국정조사 응해야 해, 물증 없는 검찰수사는 명백한 야당 사냥!
[공병만 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참사와 달리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정부 조치를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당 대...Date2022.11.17 -
이수진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이 오늘 16일(수), 지난 대선 노동공약 1호인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제정」의 기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담은‘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법’)’...Date2022.11.16 -
정일영 의원, 현재 난방공사 현황 붙여넣기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한 서류로 지역난방공사 사장된 윤석열 대선 캠프 상임정무특보
[공병만 기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Date2022.11.15